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문콕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하며, 입증만 된다면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회복이 되었으나 pc방측에서 손괴죄로고 고소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란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변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2. 고의는 인식과 의사로 구성되며, 샷건을 친다는 인식과 의사가 부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청에 있어서 부모의 이름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르게 기재된 사정은 고려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유로 기각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돈을 입금하신 내역은 있겠으나상대방이 사기꾼과 대화한 것이지 질문자님과 대화한 것은 아니므로 서로 대화한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 사기로 보아 질문자님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경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그 사기꾼과의 거래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고, 상대방 역시 사기꾼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반환해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립하지 않으며, 통매음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하지만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질문주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순각적으로 화가나 나온 발언일 뿐이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사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시고 또 비용까지 납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또한 민사적으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계약관계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영업사원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설명을 같이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통지를 하신 경우이므로 안타까운 상황이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치 월세는 부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을 구입하셨다고 해도 그 저작물의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아닌 한두줄 정도의 문구라면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하겠으나, 엄격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책의 출판사 등을 통해 동의받고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이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질문주신 정도 표현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합니다. 실무적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