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경우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포렌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면 확인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처럼 시간이나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흔적이 남게 되므로 확인하려는 의지와 시간이 있으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주신 것처럼 형사소송에서 만약 무혐의가 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게 되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2. 다만 문제되는 것은 아무리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해도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공권력을 동원해 의료상 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그나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할지,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집 앞에서 세차를 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세차한 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을 퍼나른 행위는 명예훼손죄, 그 게시물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댓글들에는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게시물의 내용을 통해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성도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만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 특별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병과가 가능합니다.예를 드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머리 잘린 뒷태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성적인 발언도 없었다면 더더욱이나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말하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진실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인테리어 후 남은 철판 자재를 별도 안전장치 없이 쌓아놓아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싸이코패스라는 점은 양형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특별히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범위에서의 유형력행사로는 쌍방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더욱이 전치 4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증인이 본 그대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만약 증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사전에 그 증인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