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는 주식회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아닌 법인은 (주)를 붙일 수 없으며, 붙이면 불법입니다.즉 개인사업자는 (주)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이 퇴거할 경우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진열대 등은 해당 임차인이 퇴거할때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즉 임차인이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이고 재수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편취를 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네는 등 편취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 진행 중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또는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받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폐차차량을 인도한 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폐차장 및 그 직원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번째는 피고인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것이고, 두번째 것은 변호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즉 범죄를 범한 피고인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변호인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 발송하여 항소이유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없이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즉 질문주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에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시면 변호사만출석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나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시면 직적 출석하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영업방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가능하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집주인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