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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검사OO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이유서발송피고인 변호사 항소이유서 제출검사OO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이유서발송이렇게 되어있는데 항소이유서만 계속 제출,발송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과 변호인이 별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검사쪽에 각 항소이유서를 발송한 것입니다.피고인과 변호인이 왜 항소이유서를 별도 제출한 것인지는 기재된 내용상 알 수 없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사에게 발송한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번째는 피고인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것이고, 두번째 것은 변호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즉 범죄를 범한 피고인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변호인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 발송하여 항소이유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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