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 충분히 명예훼손적이고(특히 허위사실을 포함) 또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SNS계정을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들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가 제출된다면 통상 읽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냐 진술서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므로 별도로 진술서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재심을 통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만, 재심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재심사유(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5)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8) 형사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따라서 위 사유가 있다면 재심이 가능하며,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할 수 있는 기간)는 최대 10년이고,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입니다.이미 20년 정도 경과한 과거의 일이라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의점은 통상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는데, 휴게음식점 내부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손님이 매장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과실 행위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란 것은 그 행위로 상대방이 실제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데, 손해라고 한다면 상처에 치료비용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이외에는 별도로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실질이 해소된 시점에 가진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이미 15년간의 연금이 날라간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가진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결국 3년치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대상 재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불완전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완료 처리를 했다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무시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므로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의신청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의신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계약해제 사유(환불사유)를 규정해둔 것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