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도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어플을 깔면 불법인가요?

Question

TV 드라마 같은데 보면 부부 사이에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던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런 어플을 깔아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간에도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