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사안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감사부서에 신고하시면 되며,탈세 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사채권의 이자율인 6%는 법에 규정된 것으로 고정된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정적으로 연 6% 이자 지급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용사의 경우 반드시 한개의 미용실만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미용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2. 고소 안하겠다고 하며 정보를 받아간 뒤 고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3. 고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잊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해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친구가 돈을 빌리기 위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교환상품이라고 하여 환불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막연하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고장소나 대상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중하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그 법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이 시행령이고,시행령이 다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우선 법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찾아보시고, 그 법이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이 있다면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아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때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되며,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고소장을 받은 경찰이 무고죄 성립여부를 따져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