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경우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로 따져 그 금액 상당에 대해 분할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도 없고, 특정성도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참작사유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에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연히 강아지를 보고 상대방이 놀라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욱이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며채권을 가진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 다음 대응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더욱이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고 담당 수사관의 조언을 받아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어떠한 사유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내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카드정보도 다르다고 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이란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폭행,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