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부모욕 고소 가능한지 여부 질문

Question

게임 발로란트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렇게 부모욕을 먹고

부모 모욕을 당했는데

고소 성립이 안됩니까?

정홛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 게임상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한 욕설 등의 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이를 갖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