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성범죄에 관한 전과가 있다면 결격사유가 되는데, 음란물 소지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가게를 인수한다면 통상 권리금을 주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호, 집기, 메뉴가 전부 똑같다는 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뷰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겪은 일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이고 특별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이 그 표현이나 내용이 특별히 비방적인 것도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사간의 정확한 의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만약 사실혼 관계였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관계라면 금전적으로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로 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요구해보실 수야 있겠으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범위는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특정에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촉구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을 하더라도 전혼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남편에게 명의가 변겨되면, 전혼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정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