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문제 즉 민사적인 문제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를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더욱이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선고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위약금 10% 지급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계약당시 요청하시어 받아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철회가 되는 경우 위약금 지불 후 카드결제는 바로 취소가 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을 산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증빙만 된다면 소송을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채불임금 확인을 받으셨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광고라고 판단되신 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이 배정되시면 해당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받으시던가,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할 경우 형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봉사활동에 관한 지원비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그 봉사활동이 어떤 사유로 진행되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며, 가능하시면 국방부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신느 것이 좋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