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성립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범죄성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입증할 자료가 된다면 고소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질문주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딴데로 가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 일방이 공무원(행정청)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경찰청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돈을 빌리고 당장 갚지 못했다고 해서 휴가가 짤리거나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3명 모두에게 같이 청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나눠서 청구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공탁을 걸면 민사로 청구할 부분이 이미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주거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와 구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정도가 확인되는 장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표권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법에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에 의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것 외에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지막 공판기일에 합니다. 구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