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취소인 상태에서 킥보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음주운전을 하게되어서 2년 취소를 받고
2년기간이 지난 후(면허 따지 않음)
킥보드를 타다가 (날짜 지나면 상관없는 줄 알았으며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음) 걸려서 당일 날짜로부터 1년 더 취소라던데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면허가 정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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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경찰청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받으려면, 면허가 생계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라는 등으로 구제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사유가 뭔지 기재내용상 불분명하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