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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23.06.15
지하주차장도 주거침입으로 볼수있나요?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배회하고 있다면 주거침이으로볼 소지가 있을까요?? 없다면 주거침입은 실제 거주하고있는 집안으로 들어와야지 성립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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