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하시면 당연히 승소는 하시겠으나, 상대방이 실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10년으로 연장되니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 위약금 10%를 제하고 환불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일단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을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주장해서 감액이 되야 한다고 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물론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공해도 그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층간소음으로 배상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문에 별도로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정문에 나온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영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성격과 목적, 배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성적인 목적의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 죄를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