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개인 정보를 언론에 준하는 것을 통해 전국 사람들에게 유포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100% 범행 사실로 드러났고 과거 범행 기록까지 있는 악성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개인과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유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만일 범죄자 개인 정보를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처벌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의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라는 것은 별개로 그 역시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호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