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개인 정보를 언론에 준하는 것을 통해 전국 사람들에게 유포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0% 범행 사실로 드러났고 과거 범행 기록까지 있는 악성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개인과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유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만일 범죄자 개인 정보를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처벌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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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의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라는 것은 별개로 그 역시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호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