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로 진술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피의자 조차도 아닌 사람은 경찰이 협조를 구해 진술을 받는 것이므로 협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진료기록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이력서 등 서류에는 만 나이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 되었다고 해도 실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으며, 개인간에 어떤 나이로 이야기하시던 그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측에 거래가 진행되던 중 계정이 정지되서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문의를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혹시라고 고소를 당하셨을때 본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를 보냈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배송이 되었다면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판매자가 택배사에 문제를 제기해 보상을 받으시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친구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통상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사가 취한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계약의 무효 여부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채무의 경우 이체 등 방법으로 쉽게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채권자가 계좌번호 미제공 등 수령을 거절할 경우 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