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죄의 요건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방송중인 사실을 몰랐다면 공연성,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주장하시는 사실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소액이고 피해변상도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미지급된 월세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통상이며, 그 중 일부만 청구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장 작성과정에서의 오기 정도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실제 소송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출입기록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이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여부에 관해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발생 경위, 장소,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액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공시송달 절차 진행에 관해 요청해보시고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부분으로, 일단 절차대로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산재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해서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 뒷문으로 탄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