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 실수라면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10만원 정도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속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갯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10세~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에 대하여도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신원확인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1회나 2회나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고인으로서 진술할때 1회만 밀친거라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정도로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범죄가 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기각이 아니라 화해가 된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의 일부는 인정을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신용정보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며, 스토킹범죄가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가품을 판매했다면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호간에 가품임을 알 수 있었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