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금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은 상식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으므로 통상 일상생활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정도 사안에 대하여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닌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도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사건조회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특별히 이용에 제한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라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생님들의 이용을 위한 것이라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교육청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통상 개인회생 등 절차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장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구체적인 채무의 비율이나 연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대리해주시는 전문업체에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만,만약 불안하시다고 하면 사전에 상급자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시고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사진을 보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의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무엇보다도 대금을 별도로 지불하신 경우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훼손 당시의 옷의 잔존 가치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옷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옷에 대해 배상 받으시면 더 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범죄 내용을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형을 하는 것이고구형을 하면서 양형사유를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