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형량이 3년 이하가 나와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3년 이상 나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은 3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3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