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형량이 3년 이하가 나와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3년 이상 나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건가요?
집행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형량이 3년 이하가 나와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3년 이상 나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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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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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은 3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3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