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형도 양형되어 줄여서 검사가 구형을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양형은 판사만 줄여줄수 있는건가요? 양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범죄 내용을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형을 하는 것이고
구형을 하면서 양형사유를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은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