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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수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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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도 양형되어 줄여서 구형을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양형은 판사만 줄여줄수 있는건가요?

검사의 구형도 양형되어 줄여서 검사가 구형을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양형은 판사만 줄여줄수 있는건가요? 양형관련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범죄 내용을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형을 하는 것이고

      구형을 하면서 양형사유를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은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