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걱정 정도로는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확이 확인되어야 계약위반 등 사유로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막연한 의심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은 없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한달 내외로는 결정이 나온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소 길어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방조행위가 성립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공연성이 부족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 청구가 전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용의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나 정식 조사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개인의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할 구청 등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는 경우 행위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촬영중임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낙태를 처벌할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