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상호 협력하에 형성한 재산입니다.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이 아닌 것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통상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 있는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자녀가 2명 이신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상호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밀치는 등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간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설사 합의가 안되서 처벌로 이어진다고 해도 행위가 매우 경미하여 참작할 사유등이 있으므로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업무를 하던 것이 아니고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그 정도로는 산재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자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이행 후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정에 대하여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책임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계약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합의된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가 된 것이라면 특별히 계약 자체를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업체와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임의로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