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상에서 협박을 한것 같은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이버상에서 1대1 개인 메세지로 다시만나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다른나라 게임이라서 외국어로 했고 그랬는데 혹시 외국상 문제 또는 사이버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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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외국어로 했다고해도 그 내용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