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바로 볼링장에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할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타인과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록부정정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시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해제가 되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냄세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물방해제거소송으로 가능한 범위의 청구인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가처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공사를 먼저 진행하신다음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2. 이후라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상관없습니다.4.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울대학교는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에서 숯불을 피우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시고 소규모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성적인 의도를 담은 표현이나, 성적인 만족을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