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지하에 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손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고,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내서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채팅대화내용의 전체 맥락이나, 반복적으로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회적인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할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사용을 넘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소품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제품 판매회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가게에서 일부 인테리어 정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아이의 치료비는 부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아이의 행위로 타인이 손해를 입으면 부모가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정부가 경제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상태가 되는 경우 그 행위를 온전히 본인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제출하시면 되며,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에 가면 상대방도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으며, 일방적 의사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계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유족으로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도는 현재 유지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폐지된지 오래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