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한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요는 처벌대상이며,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전과기록이나 재산 등 정보는 굳이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고소인에 대해 전과 여부를 묻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대위가 시공사를 변경한 이유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요구의 정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다수가 통행가능한 공간이라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범죄예방 등 목적에서 한정된 범위에서는 설치가능하겠습니다. 촬영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속인주이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외국에 있더라도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이고,속지주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외국인이라도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협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실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래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려진 건물이라고 해도 당연히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