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말소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가압류 한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라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을 줄 의무는 없겠으나, 위임장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돈을 안준다는 것은 아니고 위임장이 있어야 돈을 맞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증거로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본인이 작성한 것이든, 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것이든 모두 효력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신용불량상태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되고, 통장 사용을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실명을 언급하여 발언하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메시지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 자체를 알리시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허락을 받으신 사항이라고 하신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전 허락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