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또는 허위사실 성립 가능성

Question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제가 보는 웹툰A (이 웹툰의 작가는 B라고 하겠습니다)의 한장면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커뮤니티에 "B가 내 뇌를 망쳐놨다"라는 제목과

내용에는 "아무리봐도 A에 나오는 좆같은 주인공밖에 생각 안남" 이라고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실명을 언급하여 발언하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B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