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관련 과태료, 벌금 중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사부재리는 형사처벌에 관한 원칙으로 과태료과 벌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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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대 임대차에서 특약으로 대표가 책임지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일정부분이란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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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인권침해를 행한 상사에게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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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지연이자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청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정보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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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를 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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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독수독과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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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 빚은 친인척의 어디까지 채무 전가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은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만 이루어지며 그 이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7촌 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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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동생과의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아버지 자식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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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후 사건진행현황을 확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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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후 불복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계약인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지가 안된 것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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