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 사람의 주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B 차량의 수리비까지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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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되서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하시거나 형사고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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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2주후 환불 요청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무혐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도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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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각서에 인감을 찍거나 싸인을 했는데, 몰래 내용을 추가해버리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장을 작성해서 각자 한부씩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두셔도 되겠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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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좌측후방추돌 과실비율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대방 차에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질문자님측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이고 통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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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알게된 시점이 언제냐라는 문제로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알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증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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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좌회전을 해도 되지만 교통 사고 나면 다 운전자 잘못이라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일때 주의해서 진행하라는 의미로 맞은편 또는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지 않을때 주의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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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법에도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이고 어떤 법인지 확인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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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모바일에 예치되어 있는 각종 적립금이나 포인트 등도 자동 연결되어 상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연결되어 상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이는 각 업체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각 업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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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할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그 상품을 팔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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