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대비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청구할 정도의 실익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차라면 다소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미리 떼어 놓으신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문제되거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돈을 빌리는 사람것만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를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겠습니다. 실제 해당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전부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관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사항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에도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실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임의로 버린 것이므로 손고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A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호실을 임차한 회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