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도 참고사항입니다. 다만 단순 누수 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시며,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겠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품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시겠으나, 증거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라면 판매처에 다시 보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동네인증만 해주신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할부결제를 한 경우에도 취소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취소 후 회사 카드로 다시 결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없이도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하게 이동하며 뛰어오다가 부딪쳐 넘어진 것이니 상대방의 100% 과실입니다. 보상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출은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일반적으로는 추가 증거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증제출서 + 서증으로 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7번은 상관없으신 부분이며, 8번은 적어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경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근저당 등 설정할 일이 없다면 거부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중개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중개인과 대화가 안되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대면해서 수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므로 해당 변호사님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다만 보일러 이상이든 관에서 새는 거든 어쨋든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