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이란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상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정도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점당 얼마인지, 전체 판돈이 얼마인지 등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성범죄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종결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수사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바로 압류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인적사항 등 조회가 될 수 있으므로 100%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앞에는 번호판이 없으며 따라서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