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셨다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대여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아니었으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때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제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드러눕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개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유죄인 것은 확정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소에서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성메시지 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