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 절차적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관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좀 더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유무죄 판단은 달라집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출석시 다음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럼에도 다시 불출석시에는 일정기간 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민원상대방에게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이 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조건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묘지설치를 허락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규 등에 특허의 소유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면 발명자가 따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