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임법상 1년에 1회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면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할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할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줍자마자 바로 가져다 주시거나 112에 신고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는 지원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만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공판 > 국선변호인제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차량을 운행중 본인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이 파손된 상태로 도달했다면 당연히 환불해주셔야 할 것이고, 다만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배송업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과 대화내욕을 녹음한 것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