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은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형사합의금을 논할 단계는 아니며, 형사합의금 액수도 민사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통장명의가 다른 사람 것이라는 것만으로 바로 피해보상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범인을 못찾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전가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내용 및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이 따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히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측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시면 될 것이고 법적인 문제까지 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윗층에 올라간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윗집과 분쟁이 되어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로수에서 송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리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들이 걸레로 닦아줄 의무도 없을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