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윗층에 올라가면 법에 걸리나요?

Question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윗층 층간 소음이 낮이든 밤이든 엄청나게 심한 수준이에요 이럴 때 위층에 올라가면 법에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윗층에 올라간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윗집과 분쟁이 되어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 올라가는 행위만으로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