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윗층 층간 소음이 낮이든 밤이든 엄청나게 심한 수준이에요 이럴 때 위층에 올라가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윗층에 올라간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윗집과 분쟁이 되어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 올라가는 행위만으로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