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백하지 않습니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사회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판결하라는 취지로 현실을 좀더 세밀하게 반영하라는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된 사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항공사의 약관 등 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항공사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으며형사소송의 경우 필요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스스로 변호하는 행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을 위한 변호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법적인 제한이 있었다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입원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경찰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 또는 정부의 관할 부처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리뷰 방법이나 영상의 사용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