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Question

유튜브에 보다보면 영화를 리뷰하는 내용들이 있던데요.이런 영화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그 영화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영화리뷰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비평을 위하여 인용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저작권법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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