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는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으며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손괴죄 등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것입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불가를 고지한 경우라도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온라인 거래에서는 7일간 반품이 보장되며, 오프라인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부담한 역할이나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을 선고유예 하는 경우에도 유예하는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인지 여부는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상황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말소등록을 하면 그 번호판과 번호는 말소된 번호로써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은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차 재판 후 상대방이 상고하였다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며, 거기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