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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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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항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차 재판을 했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재판 끝났는데 혹여나 추후에 3차 재판으로 또 항소가 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차 재판 후 상대방이 상고하였다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며, 거기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