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사람 때문에 차 근처에 먹이를 두어 고양이가 차를 기스를 낸 경우에, 해당 먹이를 준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먹이를 준 사람이 차에 기스를 내는 것을 의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손괴죄 등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것입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