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원한다고 공실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 행사에 대해 정당하게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네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이며 증액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일 뿐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임대인이 질문자님측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반려견이 불가한 건물에서 예외를 허용한 것은 다른 임차인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측 귀책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의를 하신 사정들이 증거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라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정 등에 비춰본다면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이 잘못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아 그 내용대로 처리해주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의견서를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은 협의하기 나름이며,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많습니다.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