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특별히 해당 사항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가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인용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장을 잘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 변경은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해당 화면에 잡힐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