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협의후 어머님 단독상속이후 자녀인 저의 채무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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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계정에 접속했다고 뜨는데 경찰분 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궁금하다면 경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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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를 114만원정도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고소 당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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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이러면 그냥 무시밖에 답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상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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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중입다. 제 명의로 다른 집에 대한 시중은행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여부는 각 은행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사항으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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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을 때 영장말고 다른 방법은 계정주인에게 접속한다는 사실을 안 알려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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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 처벌 가능 나이가 몇살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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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술을 먹다 걸리면 법적책임은 업주만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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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으며구체적인 신청의 내용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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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을 개인사업이라 하며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법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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