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시 퇴거조치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반시 계약해지 등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만원 빌려준돈 이름이랑 계좌만 알아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와 이름 정도의 정보를 알 고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간음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간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개장터 환불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지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댓글 작성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이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3일출근? 3일 급여 지급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일간 일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권가압류 취하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 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욕죄나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된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명령하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가압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없이 등기가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