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국가공권력을 기망하고 낭비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기에 수사 가능성 자체도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이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안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자주 방문하신 다는 점에서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 영상을 지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심이 드신다면 전문 복구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영상복구를 시도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재판에 참석하는 소송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재판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방향성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은 특별히 확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조항이 개정되었는지 특정해서 알려주시면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단순히 이성관계로 다가간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정에서는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중개인이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빌라 계단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책임제한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겠으나 해당 시설의 하자,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기에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집주인과 사이에 위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하여 보증금반환 및 월세면제 등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특정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면적을 단독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